로그인

법령 소득세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2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소득세법 제1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행정법원 2022.04.28 선고 2020구합83775 판결
  이 사건 계좌가 금융실명법이 규제하는 차명계좌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 소득세징수처분취소
   구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금융거래법 금융실명법 동법 소득세법

2021년
2016년
4. 대법원 2016.02.18 선고 2015두55028 판결
  (심리불속행)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무효로 볼 증거가 없음.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지방세법 특례법

2015년
5. 서울고등법원 2015.10.07 선고 2013누52898 판결
  종합소득세할 주민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.[국승]
   국세_지방
   소득세법 지방세법

2008년
6. 수원지방법원 2008.07.09 선고 2007구합11659 판결
  종합과세기준금액인 4,000만 원 이하에 대한 배당세액공제 가능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민건강보험법 소득세법 헌법

2001년
1998년
1996년
1993년
1992년
1991년
1990년
17. 대법원 1990. 3. 27. 선고 89누4895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5.15.(872),1003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

1988년
1987년
19. 대법원 1987. 11. 10. 선고 86누491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5(3)특,528;공1988.1.1.(815),102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1984년
1983년
1982년
23. 대법원 1982. 12. 28. 선고 82누229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0(4)특,183;공1983.3.15.(700)434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동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

1981년
27. 대법원 1981. 10. 24. 선고 79누434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29(3)특,73;공1981.12.15.(670), 14505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1980년
30. 대법원 1980. 6. 10. 선고 79누444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28(2)행,29;공1980.8.1.(637),12917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75년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